파산 중에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개인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권유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가능하며, 핵심은 전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생으로 유도되지는 않으며, 소득의 수준과 지출 구조, 부양 가족 유무, 생활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채무 상환이 가능한지를 따집니다. 다시 말해,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생계유지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면 파산은 여전히 선택 가능한 절차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 당시 소득이 없었다가 이후에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소득이 파산 면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전체 재정 상태와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소득이 있는가’만이 아닌, 전체 재정 상황과 부양 의무, 채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관련 업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복잡한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최적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